지난달 충남 금산군 유원지에서 발생한 대학생 4명 사망 사고를 둘러싼 책임 공방이 점입가경으로 치닫고 있다. 사고 발생 후 경찰 수사 결과, 20대 여성 공무원을 포함한 안전조치 관련자들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되면서 파장이 커지고 있다. 이에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개인의 과실로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부당한 처사"라며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고, 유족 측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경고가 없었다며 진실 규명을 촉구하고 있어 사건은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지난달 9일 금산군 제원면 천내리에 위치한 기러기공원 유원지에서 참담한 익사 사고가 발생했다. 20대 대학생 4명이 물놀이를 하던 중 갑작스럽게 실종되었고, 이어진 수색 작업 끝에 모두 심정지 상태로 발견되어 끝내 소중한 목숨을 잃었다. 특히 이들이 물놀이를 즐기던 장소는 물살이 거세어 출입이 금지된 구역이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은 구명조끼와 같은 기본적인 안전 장비조차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나 안타까움과 함께 논란을 증폭시키고 있다.

 

경찰은 사고 직후 수사에 착수, 현장 안전관리 소홀에 초점을 맞췄다. 그 결과, 숨진 대학생 4명에 대해 안전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판단 아래, 현장 안전관리 요원 2명(60대 남성 A씨 포함)과 금산군 소속 20대 여성 공무원 1명을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했다. 경찰은 이들이 유원지 관리 및 안전 책임자로서 충분한 주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이러한 수사 결과에 대해 금산군 공무원 노조는 즉각적으로 강한 불만을 표출하며 반발하고 나섰다. 7일, 군 공무원 노조는 공식 입장문을 통해 "이번 사고는 여러 방법을 통해 위험을 알렸음에도 '나는 괜찮겠지'라고 생각한 안전불감증이 그 근본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사고의 책임이 전적으로 관리자나 공무원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사고를 당한 이들의 안전불감증에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점을 우회적으로 언급한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노조는 "일부 안전장치가 제 기능을 못했다고 하여 개인의 과실로 몰아가는 것은 동료로서 용납할 수 없는 처사"라며, 20대 여성 공무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의 부당함을 역설했다. 이들은 "안타까운 사고가 젊은 공무원의 삶마저 흔들고 있다"고 우려를 표하며, 금산군 당국에 "행정 시스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담당자를 구명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달라"고 강력히 촉구했다. 이는 공무원이 주어진 절차대로 업무를 처리했음에도 사고 발생 시 모든 책임을 개인에게 묻는 것은 옳지 않다는 인식을 보여준다. 

 

한편, 이번 사고와 관련하여 유족들은 안전요원들의 사전 위험성 경고가 충분치 않았다고 주장하며 진실 규명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유족 측은 사고가 발생한 지역이 입수금지 구역이었다 하더라도, 현장에서 보다 적극적이고 명확한 경고 조치가 있었어야 했다는 입장이다. 이는 관리 주체의 책임 범위를 더욱 넓게 해석하려는 시도로 보인다.

 

이번 금산 유원지 대학생 사망 사고는 단순한 인명 사고를 넘어, 공공 안전 관리의 책임 소재, 개인의 안전 의식 수준, 그리고 재난 발생 시 공무원의 역할과 보호 문제 등 복합적인 사회적 질문을 던지고 있다. 사고의 원인이 관리 소홀에 있는지, 아니면 개인의 안전불감증에 더 큰 비중이 있는지에 대한 논의는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젊은 공무원이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된 것에 대한 공무원 노조의 강력한 반발은, 공공 서비스 제공 과정에서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 범위와 보호 장치 마련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촉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모든 관련자들이 납득할 수 있는 진실 규명과 함께, 유사 사고 재발 방지를 위한 실질적이고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