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3 비상계엄 사태를 수사하는 조은석 특별검사팀과 서울구치소 간 윤석열 전 대통령 강제구인을 둘러싼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서울구치소는 16일 오전, 특검팀에 공문을 발송해 윤 전 대통령의 적법한 인치 집행을 위해 특검 검사나 수사관을 보내달라고 협조를 요청했다고 법무부가 밝혔다.이번 요청은 특검팀이 전날 밤 서울구치소에 내린 세 번째 인치 지휘와 관련된 것이다.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을 이날 오후 2시까지 서울고검 조사실로 데려오라고 지시했다. 그러나 이전 두 차례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간 상황에서, 이번에도 성공 가능성은 불투명해 보인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0일 구속된 이후 건강상의 이유를 들어 특검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해왔다. 특검팀은 이러한 불응 사유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강제구인을 지휘했으나, 윤 전 대통령이 수용실에서 나오기를 거부하면서 실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검팀은 서울구치소의 지휘 불이행에 대해 엄중한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지만, 서울구치소 측은 "윤 전 대통령이 거부하는 상황에서 강제로 조사실로 데려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간 책임 공방이 계속되는 모양새다.

 

이처럼 특검팀과 교정당국 간 갈등이 지속되는 가운데, 특검팀은 이번 3차 강제구인마저 불발될 경우 더 이상의 시도는 무의미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에 따라 구속기간 연장 없이 윤 전 대통령을 재판에 넘기는 방안을 적극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는 전직 대통령에 대한 강제구인이라는 전례 없는 상황에서 법적·현실적 집행 방안을 둘러싼 논란으로 확대되고 있다. 특검팀은 수사의 정당성을, 구치소 측은 현실적 집행 가능성을 각각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해결책 마련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한편, 12·3 비상계엄 사태는 윤 전 대통령 재임 시절 발생한 사건으로, 헌정질서 파괴 혐의로 수사가 진행 중이다. 특검팀은 이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 전 대통령을 상대로 한 조사가 필수적이라는 입장이지만, 현재까지 제대로 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법조계에서는 이번 사태가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구금 절차에 관한 선례를 만들 수 있다는 점에서 그 귀추에 주목하고 있다. 또한 특검팀의 수사 기한이 제한되어 있는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특검팀의 부담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