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들의 자산 형성을 돕겠다며 야심 차게 출범한 ‘청년도약계좌’가 가입자들의 높은 중도해지율로 인해 정책의 실효성 논란에 휩싸였다. 

 

5년 만기 시 5천만 원의 목돈 마련을 목표로, 연 9.5%라는 파격적인 금리 혜택을 내세웠음에도 불구하고, 청년들의 냉혹한 현실은 이를 외면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 강민국 의원실 자료에 따르면, 지난달 말 기준 청년도약계좌의 누적 중도해지 인원은 35만 8천 명에 달한다. 이는 전체 가입자의 15.9%에 해당하는 수치로, 지난해 말 8.2%였던 중도해지율이 불과 몇 달 만에 7.7%포인트나 치솟으며 심각성을 드러냈다. 특히 월 납입액이 10만 원 미만인 가입자들의 중도해지율이 39.4%에 육박한다는 점은,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층에게 이 제도가 얼마나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지를 방증한다. 취업난, 고물가, 그리고 5년이라는 긴 만기 기간이 청년들의 발목을 잡는 주요 원인으로 지목된다.

 

이재명 정부의 다음 주자인 ‘청년 미래적금’이 내년 출시를 앞두고 있지만, 우려의 목소리가 높다. 기존 청년도약계좌와 유사하게 정부 지원을 통한 자산 형성 모델을 제시하고 있으나, 근본적인 청년 소득 불안정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제2의 청년도약계좌'가 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아무리 좋은 금융상품도 안정적인 소득 기반 없이는 무용지물”이라며, “청년들의 실질적인 소득 안정성 확보가 선행되지 않으면 유사한 정책들은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현재 금융당국은 청년도약계좌 가입자들이 청년 미래적금으로 전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그러나 단순히 상품을 갈아타는 것만으로는 청년들의 목돈 마련 꿈을 현실화하기 어렵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중론이다. 이제는 단순히 금융상품을 제공하는 것을 넘어, 청년들의 안정적인 일자리와 소득 기반을 마련해주는 근본적인 정책적 접근이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