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의 결의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 자금줄 역할을 한 선박들에 대한 제재의 칼을 빼 들었다. 미 국무부는 3일(현지시간), 북한산 석탄과 철광석을 중국으로 밀수출하는 데 관여한 제3국 선박 7척을 유엔 제재 대상으로 지정할 것을 공식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는 트럼프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북한 관련 유엔 제재 추진으로, 북한의 가장 수익성 높은 수출품인 광물 거래를 차단하여 대량살상무기 개발로 흘러 들어가는 돈줄을 원천 봉쇄하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다. 국무부는 이들 선박이 북한의 불법적인 야망을 실현시키는 수단이라고 규정하며, 제재 위반에는 반드시 대가가 따른다는 명확한 메시지를 국제 사회에 던졌다.

 

미 국무부가 선박자동식별시스템(AIS) 자료와 위성 사진 등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밝혀낸 밀수 방식은 매우 치밀하고 교묘했다. 대표적으로 시에라리온 국적의 '플라이프리(Flyfree)'호는 지난 5월, 북한 인근 해상에서 북한 선박들로부터 석탄을 넘겨받는 '해상 환적' 수법을 사용했다. 이 과정에서 화물의 출처를 숨기기 위해 '부유식 크레인'을 동원하고, 위치 정보를 조작하는 '지오스푸핑(geo-spoofing)' 기술까지 사용하며 항적을 감췄다. 이후 중국 웨이팡항에 석탄을 하역한 사실은 화물 적재량에 따라 선체가 물에 잠기는 깊이가 달라지는 '흘수' 변화를 추적해 확인했다. 이 밖에도 '카지오(Casio)'호가 북한 남포항에서 중국 베이양항으로 광물을 운송한 사실이 위성사진에 포착됐으며, '마스(Mars)', '카르티에(Cartier)', '소피아(Sofia)', '알마니(Armani)', '이리 1(YiLi 1)' 등 5척의 선박 역시 제재 지정 요청 대상에 포함되었다.

 

이번 제재안이 실제로 발효되기까지는 외교적 관문이 남아있다. 제재안은 유엔 대북제재위원회(1718위원회)에서 회람된 후, 5일 동안 어떤 회원국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확정된다. 하지만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나 러시아가 반대 의사를 표하거나 최대 9개월간 결정을 보류하는 '보류(hold)' 조치를 할 경우 제재는 무산될 수 있다. 최근 북한과 급격히 밀착하고 있는 두 국가가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 관계자는 "중국과 러시아 역시 제재를 만든 당사자로서 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강조하며, 명백한 증거를 바탕으로 한 이번 공개적인 제재 추진이 이들의 불법 활동을 숨기기 어렵게 만드는 효과를 낳을 것이라고 압박했다.

 

공교롭게도 이번 제재 추진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의 만남이 불발된 직후에 발표되어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린다. 국무부는 이번 조치가 몇 달간 준비된 것으로 특정 시점과는 관련이 없다고 선을 그었지만, 비핵화 대화를 거부하는 북한을 향해 유화책만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는 강력한 경고로 해석된다. 또한, 김정은 위원장의 방중 이후 회복세를 보이는 북중 교역을 정면으로 겨냥했다는 점에서 중국을 압박하는 다목적 카드의 성격도 띤다. 결국 이번 조치는 제재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북한의 불법 행위와 이를 묵인하는 듯한 중국, 러시아의 행태를 국제사회 공론의 장으로 끌어내 그 자체로 상당한 압박 효과를 거둘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