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현송 한국은행 총재 후보자가 영국 국적자인 장녀를 국내 주소지에 내국인으로 전입 신고한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커지고 있다. 국회에서는 허위 전입 신고에 해당할 수 있다는 지적과 함께, 후보자 측이 인사청문회 자료에서 밝힌 설명과 실제 신고 내용이 서로 맞지 않는다는 문제 제기도 나왔다.

 

15일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소속 천하람 개혁신당 의원은 신 후보자가 2023년 12월 서울 강남구 논현2동 주민센터에 직접 제출한 장녀 A씨의 전입 신고서를 확보했다고 밝혔다. 해당 자료에 따르면 신 후보자는 1999년 영국 국적 취득과 함께 한국 국적을 상실한 A씨를 자신이 보유한 서울 강남구 동현아파트 주소지로 전입 신고했다.

 

문제는 A씨가 한국 국적자가 아니라는 점이다. 외국 국적자는 주민등록 대상이 아닌 만큼, 통상 주민등록 전입 신고가 아니라 외국인 거소 등록 절차를 밟아야 한다. 그러나 신 후보자는 장녀의 과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해 내국인처럼 신고한 것으로 나타났다. 천 의원은 이를 두고 주민등록법상 금지된 허위 신고에 해당할 소지가 크다고 주장했다. 관련 법은 주민등록이나 주민등록증과 관련해 거짓 사실을 신고하거나 신청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위반 시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신고서에 적힌 전입 사유도 추가 논란을 낳고 있다. 신 후보자는 당시 전입 목적란에 ‘가족과 함께 거주’를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그는 국회 인사청문회 준비 과정에서 장녀에 대해 “5년 전 결혼해 해외에서 독립된 가정을 꾸리고 있다”는 취지로 설명한 바 있다. 실제로 1991년생인 A씨는 신 후보자가 미국 프린스턴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프린스턴대 학부를 다녔고, 2021년 9월 미국 캘리포니아에서 결혼한 뒤 현재는 뉴욕 소재 공익법인에서 근무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 설명과 전입 신고서 내용 중 적어도 하나는 사실과 다를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배경이다.

 

이번 논란은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가 제때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과도 맞물려 있다. 신 후보자는 장녀의 국적 상실 신고 누락에 대해 행정 절차를 정확히 알지 못했다고 해명했지만, 배우자와 장남의 경우 이미 2011년과 2012년에 같은 절차를 마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때문에 단순 실수라는 해명이 충분하지 않다는 비판도 나온다.

 

신 후보자의 배우자는 미국 뉴욕 출생으로 미국 시민권자이며, 장남 역시 영국 국적을 보유하고 있다. 장남은 만 18세 이전 한국 국적을 포기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았고 현재 영국 런던에서 학업 중이다. 신 후보자는 이에 대해 “배우자는 한국에 정착할 계획이 있어 향후 국적 회복 허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자녀들의 국적 문제는 본인 의사를 존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천 의원은 “국회 답변에서는 해외 독립 가정이라고 했지만, 전입신고서에는 가족과 함께 거주한다고 적었다”며 “의혹을 해소하려면 건강보험과 출입국 관련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고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