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도 나라살림 규모를 올해보다 10% 이상 대폭 늘린 800조 원대로 확정하며 공격적인 재정 운용을 선언했다. 이번 예산안의 핵심은 반도체와 인공지능(AI) 등 첨단 산업 분야에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여 글로벌 패권 경쟁에서 승기를 잡겠다는 의지다. 정부는 내년 국세 수입이 역대 최대인 500조 원을 돌파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늘어난 세수를 단순히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자산으로 활용하겠다는 구상을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가재정전략회의에서 2027년도 예산안이 현 정부의 철학을 온전히 담아내는 첫 번째 설계도임을 강조했다. 특히 AI 혁명으로 유입되는 유례없는 세수 증가분을 '미래대응기금'으로 전환하여 국가 대도약의 발판으로 삼겠다고 공언했다. 이는 세수 호황기를 틈타 재정의 기초 체력을 다지는 동시에, 인공지능 패권이 결정되는 결정적 시기에 실탄을 집중 투여하겠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재정의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정부는 역대 최대 규모인 50조 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병행한다. 저성과 사업에 대한 과감한 일몰제를 적용하고 재량지출과 의무지출을 가리지 않고 군살을 빼는 고강도 혁신이 추진된다. 이렇게 확보된 재원은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AI 데이터센터 확충, 피지컬 AI 개발 등 이른바 '3대 메가프로젝트'에 최우선 배정된다. 기업의 투자 시간표에 맞춰 정부가 교통과 물류, 전력 등 인프라를 적기에 공급하는 전방위 지원 체계가 가동될 예정이다.

 

청년 세대를 위한 맞춤형 지원도 예산안의 주요 축을 담당한다. 정부는 AI 전환 시대에 발맞춰 20만 명 이상의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일자리 창출 사업에 대규모 재원을 투입하기로 했다. 단순히 일자리를 제공하는 수준을 넘어 주거와 자산 형성까지 생애주기 전반을 아우르는 통합 지원 시스템이 구축된다. 신유형 공공 임대주택 공급과 청년 전용 자산관리 계좌 출시 등을 통해 청년들이 경제적 자립을 이룰 수 있는 실질적인 토대를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복지 분야에서는 급변하는 노동 환경에 대응해 '사회 안전 매트' 개념이 도입된다. AI 기술 확산으로 생겨나는 비정형 노동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기존의 안전망을 더욱 촘촘하게 보강하겠다는 취지다. 기술 발전의 혜택이 특정 계층에 쏠리지 않고 모든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지원에 나선다. 이는 경제 성장과 사회적 안정을 동시에 달성하려는 포용적 성장 전략의 일환으로 풀이된다.

 

재정 당국은 이번 예산안을 통해 2027년부터 국가채무와 관리재정수지를 뚜렷하게 개선하겠다는 목표를 제시했다. 향후 2년을 국가 역량을 총동원하는 골든타임으로 설정하고, 2028년 이후부터는 투자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겠다는 로드맵이다. 정부는 성장의 가속화와 리스크 관리, 민생 안정이라는 세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가용한 모든 정책 수단을 동원하여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