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경성대 인근의 명물인 라이브클럽 '오방가르드'가 관객의 춤을 허용했다는 이유로 2개월간 문을 닫게 됐다. 부산 인디 음악 생태계의 거점으로 불리는 이곳은 식품위생법상 일반음식점으로 등록되어 있으나, 공연 중 관객이 리듬에 맞춰 몸을 흔든 행위가 단속 대상이 되면서 행정처분을 받았다. 오방가르드 측은 26일부터 10월 24일까지 영업을 중단한다는 공지를 올리고 예정된 공연들을 다른 장소로 옮기는 등 긴급 대응에 나섰다. 이번 사태는 시대착오적인 법 규제가 지역 대중음악 문화를 위축시키고 있다는 비판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현행법은 일반음식점에서 손님이 춤을 추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다. 이는 과거 유흥주점의 변칙 영업을 막기 위해 도입된 규정이지만, 소규모 라이브클럽들까지 족쇄를 채우는 결과를 낳았다. 라이브클럽이 합법적으로 관객의 춤을 허용하려면 유흥주점으로 등록해야 하지만, 이 경우 미성년 아티스트와 관객의 출입이 원천 차단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반면 공연장으로 등록하려 해도 까다로운 시설 기준과 주류 판매 금지라는 현실적 벽에 부딪혀 대부분의 클럽이 일반음식점이라는 불안정한 법적 지위를 유지해 왔다.

 

음악계는 이번 영업정지 처분을 계기로 고질적인 법적 사각지대 해소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지난 19일 국회 전자청원 게시판에는 소규모 라이브클럽의 공연 활동 보장을 위한 법령 개선 청원이 올라와 빠른 속도로 동의를 얻고 있다. 청원인은 공연 중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호응인 춤을 유흥업소의 가무 행위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특히 신고와 단속에 의존하는 현행 방식이 지역 소규모 공연장의 존립 자체를 위협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며 제도적 특례 마련을 요구했다.

 

관객들의 움직임도 조직화되고 있다. 록 페스티벌과 공연을 즐기는 관객 모임인 '락장놀'은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들에게 정책 제안서를 제출하며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일반음식점과 유흥업소를 구분하는 기준을 '춤'이 아닌 '유흥 종사자 고용 여부'로 바꿔야 한다고 제안했다. 시민들이 음악에 맞춰 춤을 출 권리를 법적으로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다. 이는 라이브클럽을 단순한 술집이 아닌 대중음악의 다양성을 지탱하는 문화 공간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이기도 하다.

 

전문가들은 행정 당국의 기계적인 법 집행이 문화 예술의 생업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이대화 음악평론가는 스탠딩 공간에서 춤을 추며 즐기는 문화가 이미 일상으로 자리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이를 따라가지 못해 문화적 후퇴를 부추기고 있다고 꼬집었다. 서정민갑 대중음악의견가 역시 관료주의적 행정이 지역 예술가들의 터전을 파괴하고 있다며, 이번 기회에 소규모 공연장과 라이브카페에 대한 규정을 전면적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오방가르드의 영업정지는 개별 업장의 문제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계의 뿌리를 뒤흔드는 사건으로 비화하고 있다. 댄스클럽과 라이브클럽을 막론하고 소규모 공간에서 활동하는 뮤지션과 디제이들에게 춤은 문화의 근본이자 생계의 기반이기 때문이다. 2026년 현재에도 여전히 춤을 규제 대상으로 보는 시대착오적 법안이 정치권과 제도권에 남아 있다는 사실에 많은 예술인이 개탄하고 있다. 이번 사태가 실제적인 공연법 및 식품위생법 개정으로 이어질지 문화계 전반의 이목이 국회로 쏠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