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먼저 얼굴을 맞대는 방식으로 북미 대화 재개에 나설 수 있다는 전망이 미국 외교가에서 제기됐다. 초기 만남은 구체적 합의보다 대화 채널 복원에 방점이 찍히고, 본격적인 후속 회담은 11월 중간선거 이후 추진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트럼프 1기 행정부에서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NSC의 대북 업무를 담당했던 앤서니 루지에로 전 국장은 30일 현지시간 PBS 방송 대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대화를 시작하기 위해 김정은을 만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중간선거 전 김 위원장과 접촉해 정치적·외교적 계기를 만들고, 선거 이후 2차 정상회담 성격의 추가 만남을 이어갈 수 있다고 전망했다.

 

루지에로 전 국장의 발언은 북핵 해법을 둘러싼 미국 내 논의가 비핵화 원칙론에서 현실론으로 일부 이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는 북한이 이미 핵무기를 보유한 현실을 외면하기 어렵다며, 이를 전제로 미국이 더 시급한 안보 현안에 집중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과거에는 자신도 북한 비핵화를 중심 목표로 봤지만, 최근에는 접근법을 달리해야 한다는 쪽으로 생각이 바뀌었다고 설명했다.

 

그가 거론한 현안 중 하나는 북한과 러시아의 군사 협력 문제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미국이 북한군의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 움직임 등 즉각적인 안보 위협을 줄이는 데 협상력을 집중할 수 있다고 봤다. 완전한 비핵화라는 장기 목표에만 매달리기보다, 현실적으로 얻어낼 수 있는 합의를 우선해야 한다는 취지다.

 

다만 이 같은 접근은 동맹국에 민감한 파장을 낳을 수 있다. 미국이 북한의 핵 보유를 사실상 인정하는 듯한 태도를 보일 경우 한국과 일본 등에서 자체 핵무장론이 힘을 얻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루지에로 전 국장도 미국이 북한과 실효성 있는 합의를 만들 수 있는지, 또 이를 핵무장 신호로 받아들일 수 있는 동맹과 주변국을 어떻게 관리할지가 핵심 과제라고 지적했다.

 

한미연합훈련 축소 문제 역시 향후 북미 대화의 변수로 꼽힌다. 루지에로 전 국장은 트럼프 대통령이 연합훈련에 대해 오래전부터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다며, 훈련 축소 지시 자체는 놀라운 일이 아니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도 한미연합훈련 비용과 규모에 부정적인 인식을 드러낸 바 있다.

 

전문가들은 대화 재개 가능성에는 의미를 부여하면서도, 성급한 정상외교에는 경계심을 나타냈다. 스팀슨센터의 레이철 민영 리 선임연구원은 북미 간 실무 소통 창구인 ‘뉴욕채널’이 다시 열리는 것만으로도 상당한 진전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한다고 공개적으로 말하는 것은 협상 지렛대를 스스로 포기하는 일이라며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리 연구원은 김정은 위원장이 최근 러시아·중국과의 관계를 강화한 데다 미국과의 대화 가능성까지 얻게 되면서 협상장에서 유리한 위치에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맨스필드재단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협상 과정에서 요구를 잘게 나눠 단계별 보상을 받아내는 전술을 쓸 가능성이 크다고 우려했다. 그는 트럼프 대통령이 외교적 성과로 포장할 수 있는 큰 합의를 선호하더라도, 충분한 실무 조율 없이 정상 간 담판에 나설 경우 미국에 불리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2018년 싱가포르 정상회담으로 시작된 북미 정상외교는 2019년 하노이 회담 결렬과 판문점 회동 이후 동력을 잃었다.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김 위원장과 마주 앉는다면, 이번 회담의 핵심은 ‘비핵화 약속’이 아니라 핵 보유 현실을 둘러싼 새로운 협상 질서가 될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