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직접 발표하며, 아직 우리 정부가 투자를 확정하지 않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개발 사업과 원전 8기 건설 사업까지 한국 투자 대상으로 언급했다. 미국 측의 일방적 발표 성격이 짙어 향후 논란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 집무실에서 하워드 러트닉 미 상무장관, 더그 버검 내무장관 등과 함께 한국의 대미 투자 프로젝트를 발표했다.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우리 정부가 대미 첫 투자 사업으로 밝힌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을 언급했다. 해당 사업은 220억 달러, 우리 돈 약 30조 원 규모의 대미 전략투자 사업이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아직 협의 과제로 분류해 둔 사업들까지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 투자 사업처럼 공개했다는 점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알래스카 액화천연가스, LNG 파이프라인 사업을 “정말 대규모 프로젝트”라고 소개하며 한국이 투자에 나설 것처럼 밝혔다.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은 한국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 500억 달러 이상을 투자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도 알래스카 LNG 파이프라인을 통해 하루 약 40억 입방피트의 LNG를 공급하게 될 것이라며, 미국의 에너지 경쟁력을 끌어올릴 사업이라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대규모 원자력 발전소 8기 건설 사업도 한국의 대미 투자에 포함돼 있다고 밝혔다. 러트닉 장관은 원전 8기 건설에 한국이 1200억 달러를 투자할 것이라며, 오하이오와 테네시, 사우스캐롤라이나, 켄터키 등을 건설 예정지로 거론했다.

 

이날 발표된 텍사스 가스복합화력발전소,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 원전 사업을 모두 합치면 한국 정부가 약속한 전략 투자 한도인 2000억 달러 안에 들어가는 규모다. 그러나 알래스카 LNG와 원전 8기 건설은 우리 정부가 아직 최종 투자 결정을 내리지 않은 사안으로 알려져, 미국 측 발표가 사실상 한국을 압박하는 모양새가 됐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사업을 서둘러 언급한 배경에는 미국 중간선거도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날 발표 자리에는 알래스카주 공화당 상원의원인 댄 설리번 의원도 참석했다. 알래스카는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공화당이 상원 과반을 지키기 위해 중요하게 보는 지역이다.

 

알래스카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공화당 소속 댄 설리번 의원과 민주당 후보 메리 펠톨라가 접전을 벌이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알래스카 LNG 투자 발표를 통해 설리번 의원을 지원하고, 동시에 자신의 경제 성과를 부각하려 했다는 해석이 나오는 이유다.
미 언론들도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한국의 대미 투자 발표에 나선 것을 두고, 중간선거를 앞두고 경제 성과를 강조하기 위한 행보라고 분석했다.

알래스카 LNG 개발 사업은 알래스카 북부 노스슬로프의 천연가스를 약 1300km 길이의 파이프라인으로 남부 해안까지 운송한 뒤, 이를 액화해 아시아 시장으로 수출하는 프로젝트다. 규모는 크지만 초기 투자비가 막대하고 수익성 확보 여부가 불확실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그럼에도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투자를 사실상 공식화하면서 우리 정부는 향후 협상 과정에서 상당한 부담을 안게 됐다. 투자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사업이 미국 대통령의 공개 발언을 통해 기정사실처럼 포장됐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은 미국과의 협상에서 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는 대신, 조선 협력 1500억 달러와 전략 투자 2000억 달러 등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를 약속한 바 있다. 이번 발표는 이 합의 이후 11개월 만에 나온 공식 발표다.

 

다만 미국 측이 한국의 투자 한도 안에서 확정 사업과 협의 중인 사업을 한꺼번에 공개하면서, 앞으로 정부 간 조율과 국내 정치권의 문제 제기가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