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급생 성폭행 사건이 발생한 국립전통예술고등학교에서 피의 학생의 부친과 학교 사이의 오랜 관계가 도마에 올랐다. 피해 학생 보호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더해 후배 학생의 피해 호소에도 학교가 소극적으로 대응했다는 주장이 나오면서, 사건 처리 과정 전반을 점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한국일보가 보도한 학교 자료와 김재원 조국혁신당 의원실 확보 자료 등에 따르면, 피의자 A씨의 부친은 전통예중고 강사와 한국국악협회 간부 등을 지낸 국악계 인사다. 최근까지 전통예고에 출강했으며,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생활지도부장과도 15년간 알고 지낸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와는 물품 거래도 이어왔다. 한국일보의 구매·지출 자료 분석 결과, 전통예고는 2017년부터 올해까지 A씨 부친이 운영하는 악기사에서 최소 1억6078만 원 상당의 물품을 구입했다. 대부분 수의계약 방식이었다. A씨 부친은 2023년 전통예고 입시 심사에 부당하게 관여했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 대상에 오른 이력도 있다. 다만 이러한 관계가 이번 사건 처리에 실제 영향을 미쳤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논란의 중심에는 신고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피의 학생들과 마주쳐야 했던 학교의 보호조치가 있다. 피해 학생은 지난해 6월 26일 동급생 A씨와 B씨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을 학교에 알리고 경찰에 신고했다. 두 사람은 같은 해 5월 경기 안양시의 음악 연습실에서 피해 학생에게 성폭력과 폭행을 가하고, 동의 없이 성적 행위를 촬영한 혐의로 올해 1월 불구속 송치됐다.

 

신고 이후 피해 학생은 원래 교실이 아닌 생활지도부 앞 상담실에서 지냈다. 반면 두 피의 학생은 기존 교실에서 생활했고, 교내 이동에도 별다른 제약을 받지 않았다는 것이 피해자 측 설명이다. 피해 학생과 친구가 추가 분리를 요청했지만, 두 남학생도 이들을 학교폭력으로 신고했다는 이유로 조치가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한다. 두 남학생은 성폭행 혐의를 부인하며 피해 학생 등이 허위 소문을 퍼뜨렸다고 주장했다.

 

피해 학생의 부모는 지난해 8월 학교장에게 별도의 서신까지 보내 보호조치 강화를 요청했다. 그러나 이후에도 피해 학생이 교내에서 A씨를 마주치고 고통을 호소한 정황이 보호자 의견서에 담겼다. 피해 학생은 상담실에서 생활하는 동안 수업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도 밝혔다. 1·2학년 동안 총 이틀이었던 결석은 사건이 발생한 3학년 때 18일로 늘었다.

 

이런 가운데 A씨가 후배에게 부적절한 요구를 했다는 제보도 서울시교육청 등에 접수됐다. 지난해 11월 당시 1학년이던 후배에게 전화해 자취방 위치를 묻고 방문하겠다고 하거나, 춤추는 영상을 보내라고 요구했다는 내용이다. 해당 후배는 불안감을 느껴 한동안 자취방이 아닌 다른 곳에서 생활한 것으로 전해졌다. 

 

학교는 이 사실을 파악한 뒤 A씨에게 구두로 주의를 줬다. 당시 생활지도부장은 졸업 때까지 행동을 조심하라는 취지로 A씨를 타일렀고, 후배에게는 학교폭력 신고가 대학 입학 취소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을 언급했다. 이후 후배가 A씨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다는 내용의 확인서 작성을 강요받았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전통예고는 보호조치가 미흡했다거나 사건을 무마하려 했다는 의혹을 부인했다. 관련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해 졸업까지 보호와 분리 조치를 시행했으며, 출석 부족에 따른 불이익을 방지하고 수업권을 보장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설명이다. 생활지도부장도 A씨를 두둔한 적이 없으며 후배 상담과 확인서 작성은 관련 절차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는 A씨와 부친 측에 여러 차례 연락했으나 입장을 듣지 못했다고 전했다. 부친의 개입 여부는 확인되지 않은 가운데, 학교가 피해 학생 보호와 후속 제보 처리 과정에서 필요한 조치를 다했는지가 이번 논란의 핵심 쟁점으로 남아 있다.